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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무차별소송, 민법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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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3-09 10:17 조회1,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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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보험회사는 특정기간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최근 2년간 광주전남지역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의 10여년간의 보험계약 전부를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면서 무효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례취지는 이렇습니다(해석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4. 1개 보험회사에서 승소하면 다른 보험회사에서 계속 줄소송을 제기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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