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말하는 개인회생 단점, 현실까지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KJ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의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빚을 탕감하는 좋은 제도인데,
혹시 단점은 없나요?"
이 질문에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법조인의 시선으로
개인회생 단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순 없으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점수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② 재산 일부 처분 가능성
③ 변제기간이 길고,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④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개인회생은 공적 절차이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급여압류나 법원 송달이 있는 경우
직장 또는 가족이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인들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생절차는
법원과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진행되며,
대외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번거로운
일을 모두 대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 제출, 법원에 들락거리는 일...
모두 맡기면 주변 사람이 알 수 없지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⑤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⑥ 스스로의 생활을
법원에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투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 지출, 가족관계,
생활비,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을
'감시받는 기분'으로 느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처럼,
분명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지만,
법을 악용하여 거짓 서류로
범죄 이력을 세탁하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여 법원은 원활한 절차를 위하여
재정 투명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이 발견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개인회생 단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투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공개할 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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