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외벌이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 원금 90% 탕감
본문
핵심 요약
총 채무액 4,967만원 가운데 90%를 탕감받았습니다. 월 14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사례 개요
탕감률
90%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4,967만원
- 월 변제금
- 1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의뢰인(신청인) 소개
남편이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외벌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신청인이 혼자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출근 이후 자녀의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인 수입은 생계의 유지에 크게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채무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온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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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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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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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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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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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의 배우자가 30대의 젊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장애 판정 사실은 물론이고, 과거 상당 기간 동안의 배우자 소득 활동 내역 및 근로 활동에 대한 소견서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자녀에 대해서도 현재 배우자와 공동부양이 아니라 신청인 단독 부양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여 2인가구 생계비를 인정받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0%
총 채무액 4,967만원 중,
4,455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에 때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케이제이 법률사무소는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