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92% 탕감
본문
핵심 요약
총 채무액 5,389만원 가운데 92%를 탕감받았습니다. 월 12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사례 개요
탕감률
92%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5,389만원
- 월 변제금
- 12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의뢰인(신청인) 소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대부업 대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커져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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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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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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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보정서 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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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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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채무 금액이 상당히 클 경우, 단순히 생활비 지출이 아니라 코인 등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채무 형성 과정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저희는 대부업 대출로 인해 이자가 이자를 낳아 채무가 증폭되어가는 과정을 상세히 표로 정리하여 빠르게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2%
총 채무액 5,389만원 중,
4,935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과도한 채무가 형성된 원인을 잘 소명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료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인정하기 용이하도록, 조리있게 재구성하고 표나 도식으로 정리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